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 2026년 매출 얼마부터인가요

과세유형 전환 기준 — 조건별 판단 3가지

간이과세자 여부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대가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기준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3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그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이전 기준인 8,000만 원을 기억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갱신된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업종은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같은 임대업이라도 부동산 외 임대업은 1억 4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므로, 업종 분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 매출과 무관하게 초기부터 일반과세

아래 업종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광업, 도매업(재생용 재료수집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전문직(변호사·세무사·의사·약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과자점업·양복점·도배업 등 일부 소규모 업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업종 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세유형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방법 차이는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방법 6단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계산 방법

기존 사업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를 그대로 비교하면 되지만, 신규 사업자는 영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연 환산 계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을 그대로 비교하면 기준 미달로 보여도 환산 후엔 초과일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연 환산 계산 공식

연 환산 공급대가 = (실제 공급대가 ÷ 실제 영업 개월 수) × 12

기존 사업자 판단 예시

전환 통지는 국세청이 5~6월 중 과세유형 전환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의무가 적용되므로, 매출 규모가 기준에 근접한 사업자는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사례 — 음식점 사업자의 전환 후 달라진 세금

강남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 P 씨는 2025년 공급대가가 1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기준인 1억 400만 원을 1,100만 원 초과해 2026년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됐습니다.

전환 전 간이과세자 시절, P 씨의 부가세 납부세액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음식점 15%) 기준으로 계산됐습니다.

연 공급대가 1억 1,500만 원 기준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1억 1,500만 원 × 15% × 10% = 약 172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P 씨의 경우 매입 비용(식재료·임차료 등)이 많아 매입세액이 충분히 잡혔고,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이 간이과세 시절보다 낮아졌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고,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4월·10월 예정 고지와 매입 증빙 관리 부담이 늘었으며, 기장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P 씨는 저희와 상의해 매입 증빙 관리를 강화하면서 절세 효과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고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일반과세자가 됐다가 매출이 다시 줄면 간이과세자로 돌아올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배제 업종·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해 7월 1일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포기 후 3년간 재전환이 제한됩니다.

2023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재적용이 가능한 예외가 생겼으므로, 포기 신고 이력이 있다면 해당 예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두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각각 따로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둘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전 사업장 공급대가를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한 곳이 매출이 적어도 다른 곳과 합산한 금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모든 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Q. 간이과세자로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고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다만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므로, 거래처에 미리 안내하고 발행 시스템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전환 시점 이전에 미리 신청해서 앞당길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은 7월 1일 자동 적용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싶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 재전환이 제한되지만, 법 개정 예외 요건에 해당하면 그전에도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포기 여부는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성, 매입세액 공제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Q. 신규 사업자는 어떻게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하나요?

신규 사업자는 영업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실제 공급대가를 연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연 환산 공급대가는 실제 공급대가를 실제 영업 개월 수로 나눈 뒤 12를 곱해 계산합니다.

실제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 보여도 환산 후 1억 4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