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제조업 세액감면 요건 3가지와 필수 증빙 서류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OEM 생산 및 제조업 세액감면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최근 1인 창조 기업이나 젊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등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공장 설비를 직접 갖추기보다는, 전문 생산 업체에 위탁하는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께서 창업 초기에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공장이 없는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장이 없어도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OEM 제조업 세액감면 혜택은 도소매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입니다. 따라서 제조업 인정 여부는 향후 5년간 납부할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공장 없이 OEM 계약만으로 제품을 생산해도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3가지 필수 요건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과 주의사항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OEM 제조업 세액감면: 왜 제조업이어야 하는가?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세금 감면 혜택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때와 제조업으로 분류될 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을 창업할 경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라 해도 50% 감면 가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도소매업은 보통 10% 수준의 감면율이 적용되지만, 제조업은 기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절차상의 이유로 도소매업으로 등록했다면, 5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초기 세팅 단계부터 OEM 제조업 세액감면 요건을 맞춰 등록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2. 공장 없는 제조업 인정 필수 요건 3가지

그렇다면 물리적인 공장이 없어도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세법(통칙 4-0-1)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기획 (Planning): 제품을 직접 고안할 것

단순히 물건을 떼어와서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고안해야 합니다. 디자인 설계, 원재료 배합비 결정, 견본 제작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는 증빙(기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② 명의 (Brand): 본인의 브랜드일 것

해당 제품을 본인의 명의(자사 브랜드)로 제조해야 합니다. 타인이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에 상표만 붙이는 ‘라벨 갈이’는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품의 제조자 표기나 브랜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합니다.

③ 책임 (Risk): 판매 책임을 부담할 것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해야 합니다. 재고 부담, 반품 처리, 소비자 클레임 대응 등 판매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본인이 부담해야 진정한 제조자로 봅니다.

즉, 생산 공정만 외주를 주었을 뿐, 제품의 탄생부터 판매 이후의 소비자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OEM 제조업 세액감면 요건에 맞춰 주도한다면 공장이 없어도 제조업입니다.

3. 사업자 등록 시 준비 서류 및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세무서에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담당 조사관은 실제 제조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장 등록증’이나 ‘제조 설비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 OEM 계약서 제출: 타 업체에 생산을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제조 요건 입증 서류: 본인이 제품을 기획했다는 기획안, 디자인 파일, 상표 출원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 도소매가 아닌 제조업임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단순히 도소매업으로 등록하고 넘어가면, 추후 OEM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 할 때 업종 코드 불일치로 인해 불필요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4. [심화] 세법 vs 통계청 기준의 차이 (원재료 제공)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세법상 기준과 통계청 기준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OEM 제조업 세액감면만이 목적이라면 세법상 기준만 충족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 자금 지원이나 수출 시 관세 환급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통계청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라면, OEM 계약 시 원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수탁 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통계청 기준까지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청 홈택스나 법령정보센터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글을 맺으며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공장이 없는 OEM 생산 방식이라도 기획, 명의,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OEM 제조업 세액감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혹은 세무 공무원의 관행적인 요구에 밀려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는 순간, 대표님께서는 5년간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세제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약서를 검토하고 증빙을 준비하여 ‘제조업’이라는 첫 단추를 잘 꿰시길 바랍니다.

OEM 제조업 사업자 등록, 업종 코드 분류,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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