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과 국세청 통보 피하는 4가지 원칙 (1000만원 인출)

안녕하세요.

고액현금거래 보고 및 자금출처 조사 대응 전문, 세무회계 프리미어의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은행이나 ATM기에서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혹시 내 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되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에는 언론을 통해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 보고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정당한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목적으로 내 돈을 인출하는 것조차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현금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FIU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다른 과세 정보와 결합하여 정밀 분석한 후,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될 때 비로소 조사에 착수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와 의심거래 보고제도(STR)의 명확한 차이는 무엇이며, 국세청이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여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지 그 매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고액현금거래 보고(CTR)의 기준: 기계적 1,000만 원

첫째,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기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CTR은 동일인 명의로 동일 금융회사에서 1거래일 동안 입금하거나 출금한 현금(지폐, 동전)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일시,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FIU에 전산으로 자동 보고합니다.

핵심은 ‘동일 금융회사’ 기준

예를 들어 A은행 강남지점에서 500만 원, 같은 A은행 서초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했다면 합계 1,100만 원이 되어 보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각각 인출했다면? 은행이 다르므로 합산되지 않아 각각 1,000만 원 미만이 되어 CTR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계좌 이체나 송금은 현금 실물 거래가 아니므로 금액에 상관없이 이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쪼개기 인출도 위험하다? 의심거래 보고(STR)

둘째, 의심거래 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금액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9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쪼개서 인출하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STR이라는 또 다른 감시망을 간과한 것입니다.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의 평소 거래 패턴, 직업,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보고 기준금액을 회피하려 한다고 의심되거나(예: 매일 900만 원 반복 인출),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빈번하게 고액을 입금하는 등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보고하게 됩니다.

3. 국세청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까? (PCI 분석)

셋째, 국세청은 통보된 고액현금거래 보고 자료를 PCI 시스템과 연계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FIU에서 자료가 넘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세무조사관이 들이닥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엔티스(NTIS)에 축적해 두었다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시기나 고액 체납자 추적, 혹은 자금출처 조사를 기획할 때 꺼내어 봅니다.

※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Income)과 재산 증가액(Property) 및 소비 지출액(Consumption)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신고 소득은 적은데(Low Income),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빈번한 고액 현금 거래 내역까지 포착된다면? 이는 자금의 원천이 탈루 소득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세무조사를 예방하는 현명한 대처법

넷째, 현금 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계좌 이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비책입니다.

결국 고액현금거래 보고나 의심 거래 보고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금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현금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자금의 출처(어디서 났는지)와 사용처(어디에 썼는지)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세무조사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글을 맺으며: 막연한 두려움 대신 준비를

오늘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되는 ‘투명한 유리 지갑’과도 같습니다.

단순히 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쌓여 “소득 대비 지출이 과다하다”는 정황과 결합될 때 비로소 국세청의 날카로운 조사 칼날이 겨누어지게 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현금을 장롱 속에 숨기기보다는, 투명한 거래와 적법한 신고를 통해 자금의 출처를 양성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따른 세무 위험 컨설팅이나 자금출처 조사 대비 소명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